2025년 소농직불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농직불제(소농직접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에 포함된 제도로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 정액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신청기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기간,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 완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방문 신청 준비 중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직불금을 100% 수령하려면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항목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항목당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특히 자주 빠뜨리시는 게 바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인데요.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고, 교육시간도 1시간으로 짧습니다.
(농업교육포털 / 2025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17가지나 되는 필수사항이 있다 보니, 이런 간단한 부분부터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지요.
나중에 감액 통보 받는 일이 없도록, 시간 여유 있을 때 먼저 교육부터 처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농직접직불금 온라인교육 신청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도 올해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신규신청자 뿐아니라 2024년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셨던 분들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수하셔서 100% 전액 공익직불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 농업인 의무교육)
✔️ 온라인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
1️⃣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첫 화면에서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3️⃣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선택
4️⃣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 +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 확인
5️⃣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정보 확인
6️⃣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7️⃣ 강의실로 자동 이동 →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수강 시작
🔻2025년 소농직불금 의무교육 수강방법🔻
✔️ 70세 이상 농업인분들, 더 간편하게
7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홈페이지 접속 안 하셔도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전화 받아서 5분정도 음원청취하면 자동으로 교육 이수 처리됩니다.
🔻70세이상 농업인을 위한 전화교육🔻
(오른편 자동전화교육 참고▼)
혹시 전화를 못 받으셨다면,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 걸어 이수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2025년 소농직불금 가이드 다운
한편, 소농직불금 신청하실 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건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셔야겠지요.
이런 내용들은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발행한 자료라 믿고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농림축산신품부 / 2025 안내서 바로가기)
특히 올해 새로 바뀐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2025년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과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소농직접직불금 준수사항 알아보기
직불금을 100% 전액 받으시려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총 17가지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17가지 준수사항,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항목 하나당 지급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실수해도 금액이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반복해서 위반하면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하면 20% 감액, 3회 이상이면 40%까지 깎이는 구조예요.
게다가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다 합산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직불금 전액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챙겨두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걸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17가지 준수사항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공익직불금 100%받는 구체적 실천방안 17가지
1)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2)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3)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4) 기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6)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사육, 재배하지 않기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8)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 보관하기
9)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10)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 관리하기
11) 공공수역에 농약, 가춘분뇨 배출하지 않기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지키기
13)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1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1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16)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17)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지금까지 2025 소농직접직불금 온라인교육(공익직불금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130만원 전액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 특히 교육이수는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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