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방문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본직불금이라고 부르는 제도, 정확한 명칭은 사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인데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또 하나는 선택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바로 이 기본형에 포함되다보니, 그래서 다들 편하게 기본직불금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시려면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각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해 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입니다.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수강 가능하고, 1시간 내외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농업교육포털 / 2025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보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교육부터 미리 챙겨두시는 게 훨씬 좋겠지요.
혹시 모를 감액 불이익을 피하려면, 시간 여유 있을 때 꼭 확인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기본직접지불금 필수교육 신청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도 올해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신규신청자 뿐아니라 2024년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셨던 분들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수하셔서 100% 전액 공익직불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 농업인 의무교육)
✔️ 온라인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
1️⃣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첫 화면에서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3️⃣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선택
4️⃣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 +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 확인
5️⃣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정보 확인
6️⃣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7️⃣ 강의실로 자동 이동 →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수강 시작
🔻2025년 기본직불금 필수교육 듣는방법🔻
✔️ 70세 이상 농업인분들, 더 간편하게
7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홈페이지 접속 안 하셔도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전화 받아서 5분정도 음원청취하면 자동으로 교육 이수 처리됩니다.
🔻70세이상 농업인을 위한 전화교육🔻
(오른편 자동전화교육 참고▼)
혹시 전화를 못 받으셨다면,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 걸어 이수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기본직접지불금 공식안내문 다운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하실 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건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셔야겠지요.
이런 내용들은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발행한 자료라 믿고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농림축산신품부 / 2025 안내서 바로가기)
특히 올해 새로 바뀐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2025년도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과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3. 2025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17개
직불금을 100% 전액 받으시려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총 17가지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17가지 준수사항,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항목 하나당 지급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실수해도 금액이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반복해서 위반하면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하면 20% 감액, 3회 이상이면 40%까지 깎이는 구조예요.
게다가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다 합산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직불금 전액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챙겨두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걸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17가지 준수사항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공익직불금 100%받는 구체적 실천방안 17가지
1)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2)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3)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4) 기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6)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사육, 재배하지 않기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8)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 보관하기
9)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10)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 관리하기
11) 공공수역에 농약, 가춘분뇨 배출하지 않기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지키기
13)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1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1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16)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17)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위 필수 준수사항부분은 2025년 5월~9월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서 꼼꼼히 확인한다고 해요.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분이 맞는지,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직접지불금 필수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기본직불금(공익직불제) 공식 안내문 그리고 2025년도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수 준수사항은 꼼꼼히 챙기셔서 불이익 없이 직불금 전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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