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도입된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을 가꾸고 활용하는 임업인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죠.
올해는 신청 기간이 앞당겨져 3월에는 비대면 신청, 4월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지급액을 보면, 소규모 임가는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1ha당 32만~94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산지면적이 넓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며, 최대 수천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임업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급대상 산지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홍보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임업인 통합포털’ 공지사항에서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급대상 업종(임산물생산업·육림업), 산지조건, 필요서류 등 자세히 나와 있으니,
원출처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업-in 통합포털 / 2025년 직불금 신청공고)
🔻2025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공고문🔻
출처: 산림청
목차
1. [제출서류] 2025 임업직불금 서류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서류를 전부 떼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기본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임업경영체 등록증명확인서도 시스템에서 자동조회되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명의가 아닌 산지를 사용하거나, 소규모 임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공고문에 나와 있는 ‘※ 해당자 필수’ 서류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즉, 임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반드시 정정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가 접수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 산림청 찾기
(지역별 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현황)
서류 제출은 임업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장이나 통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미비서류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니, 일단 4월안에 신청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방법] 2025 임업직불금 신청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간)
✔️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간)
1) 인터넷신청방법 (임업in 포털)
온라인 신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라서 무엇보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쓰셔야하는데요.
신청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업직불금은 반드시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산림청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안 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업-in 홈페이지 / 직불금 '온라인' 신청)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에 앞서, 먼저 이 직불금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유한 산지면적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
산림청에서는 2025년 3월 기준, 가장 최신 온라인 신청방법을 정리한 공식 사용자 매뉴얼을 공지해 두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보고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2025 임업직불금 신청 매뉴얼🔻
(임업-in 통합포털 /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산림청
특히 방문 신청이 번거롭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매뉴얼을 꼭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방문신청이 편하시죠.
다만, 방문신청도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2025년 방문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방문 전에 내 산지가 "어느 행정복지센터 관할"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검색)
관할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도로명주소 검색 사이트에서 산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학로 785에 산지가 있다면, 홍천군 홍천읍 주민센터가 관할이 되는 거지요.
즉,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내가 사는 곳 근처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안되고 신청하려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대상 산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신청 전 내 산지가 어느 행정복지센터 관할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폐경지나 휴경지는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자격요건] 2025 임업직불금 대상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임업in 통합포털 /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
여기서 정보이용동의를 할 때, 개인은 ‘임업인’, 법인은 ‘농업법인’을 선택한 뒤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증을 마치면 대상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신청할 수 있는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①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②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로,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 기본 신청 요건
① 임산물생산업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고,
: 산지 면적이 0.1ha 이상(농업법인은 5ha 이상)
: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포함)하고,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고,
: 산지 면적이 3ha 이상(농업법인은 10ha 이상)
3️⃣ 주업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하나 충족)
• 임업인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산지 3ha 이상 경영 또는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산지 10ha 이상 경영 또는
: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하나 충족)
• 임업인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 산지 30ha 이상 경영 또는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며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 산지 300ha 이상 경영
즉, 산지가 위치한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 실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요건🔻
🔻지급제외 대상산지🔻
🔻지급제외 대상사람🔻
참고로, 임업 직불금은 실제로 임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산지 분할 등이 적발되면 등록 제한,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신청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임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신청을 완료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기본직접지불금 "필수교육" 바로가기 (농민기본 직불금 100% 받는방법) (0) | 2025.03.18 |
|---|---|
| 2025 소농 직접직불금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ft.17개 필수 준수사항) (0) | 2025.03.18 |
| [선임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시기는? "과태료 벌금주의!" (0) | 2025.03.10 |
| 제12회 거제 100k 마라톤 대회 코스 | "셔틀버스" 정보 및 필수장비 확인! (0) | 2025.03.01 |
| 제25회 서울시 여성마라톤대회 코스, 상금얼마? | 서울 여성마라톤 '선착순 접수' 신청하기 (0) | 2025.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