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자격정지되는 9가지 경우와 벌금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9가지 경우와 벌금(행정처분)은?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자격증이 바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지요. 그런데 애써 취득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가 되거나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_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정지)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췌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이 정지되는 9가지 사유입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사유 》
1️⃣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2️⃣ 화물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5️⃣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9️⃣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화물운송종사 벌금(행정처분)

  

다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관련 벌칙과 행정처분입니다. 

《 화물운송종사 벌칙과 행정처분 》
1️⃣'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60만원) 

3️⃣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

4️⃣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ㆍ용달 5만원) 

지금까지 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이 정지되는 9가지 경우와 행정처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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