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뜻 | 텔레그램 범죄 처벌 "피해신고" 바로가기!(교육부/방통위/카카오)

딥페이크 범죄 처벌 "피해신고" 안내
(교육부/방통위/카카오)

 

🔻 딥페이크 뜻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대응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그러니 자신이나 타인의 초상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허위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여 범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또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대표적인 신고기관으로는 ①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③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3곳이 있는데요. 

신고절차는 간단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딥페이크' 신고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교육부 누리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신고 바로가기)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신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딥페이크 신고방법

다음은 교육부 공식홈페이지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상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딥페이크 신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학교나 교육기관과 관련없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셨다면, 아래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또한 카카오에서도 딥페이크 신고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만약, 카카오 서비스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아래의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딥페이크 신고하기 
(불법 촬영물 등 삭제요청 바로가기)

 

 

또한 아래의 관계기관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하셨다면, 즉시 아래의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안전 Dream"을 검색하거나 안전Dream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방문: 117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1377번으로 전화 후 3번을 누르세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화로는 02-735-899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 긴급상황 시 1366으로 전화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딥페이크는 음란물 소지만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선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수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촬영한 영상을 음란하게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처벌이 되려면 유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허용되는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영상물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을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 처벌수위와 피해를 당했을 때 교육부, 방통위, 카카오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