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다운로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500?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꼭 챙겨야 법정교육 중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지요.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자료는 어디서 구하지?”, “과태료는 진짜 부과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필수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기관 담당자 분들이라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찾을 수 있는 대표 기관 2곳과 자료 구성, 다운로드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첫번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메뉴 안에는 자체교육용 자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 교육자료 구성:

• 전국민편, 시설종사자편, 의료인편, 아동대상편 등으로 구분된 동영상 강의 목록
• 사회복지사, 생활시설 종사자, 지역보건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직군별 PDF 교재
• 전국민 대상 PPT 자료도 함께 제공

✔ 활용 팁:

• 동영상은 스트리밍만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PDF/PPT는 바로 저장 가능해요.
• 각 직군에 맞춰 구성된 PDF라서 기관 자체교육 진행 시 바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두번째는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예방교육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알차게 정리돼 있어서 강추드립니다.

 

 

✔ 교육자료 예시:

• 노숙인, 장애인시설, 응급구조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직군별 신고의무자 교재
• 사례 중심 구성이라 실무 적용에도 유용함
• 대부분 PDF 포맷이라 바로 열람/출력이 가능해요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법적 책임
• 신고 요령 (1577-1389 / 112 / 이메일 / 서면 등 구체적 안내)
• 학대 사례별 조치 절차, 피해 노인 보호 및 자원 연계 방법
• 직군별 대응법 (의료진의 문진/선별검사법 등 포함)
• Q&A와 실무 적용 사례

3️⃣ 다운로드 방법

• 각 기관의 ‘자료실’ 또는 ‘예방교육자료’ 메뉴에 접속
• 원하는 직군별 교육자료(PDF 또는 PPT) 클릭 후 저장
• 일부 자료는 강의 수강 없이도 열람 가능하므로 간편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준비 중이시라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이 두 곳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교육자료를 PDF나 PPT 형식으로 받아서, 실무 교육이나 자체교육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한 중요한 법정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 종사자라면 연 1회 이상 이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과태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61조의2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 수 있나요?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최대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반 정도나 횟수, 종사자 직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어요:

• 1차 위반 시: 150만 원
• 2차 위반 시: 300만 원
• 교육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기관장 포함 별도 행정처분

특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이수 후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어요.

 

🔻 모바일 수강 후 수료증 출력이 필요하다면, 근처 프린트 가능한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근처 프린트 할수있는곳 3가지 방법 | 주변 프린트 가능한 곳 쉽게 찾기 TOP3

 

3️⃣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이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노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도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병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가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4️⃣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는 더 커집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교육 미이수와는 또 다른 규정이 추가된 거예요.

 

📌 이 내용은 실제로 복지부나 지자체의 조사에서 확인되면, 행정처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 기관의 책임자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5️⃣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 교육 미이수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학대 인지 후 미신고 →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
✔ 현장조사 거부 또는 방해 → 최대 1,000만 원
✔ 위반 시 기관과 개인 모두 처분 가능

 

3. Q&A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질문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해당 직군이라면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2. 누가 교육 대상자인가요?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복지, 의료,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공무원, 돌봄매니저 등이 포함됩니다.

 

▼ 질문3.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수강하나요?

대표적인 교육신청 홈페이지는 두 곳입니다.

① 보건복지부 배움인(KOHI)
② 경기도 지식(GSEEK)

두 곳 모두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고, 모바일도 지원됩니다.

 

 

▼ 질문4. 교육 신청 기간과 수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움인의 경우 신청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수강은 신청일로부터 21일 안에 완료하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 진도율 100%만 채우면 수료됩니다 (시험 없음).

 

▼ 질문5. 수료 후 수료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은 PDF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한 수료증은 기관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질문6. 교육을 매년 꼭 다시 들어야 하나요?
네.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작년에 수강하셨더라도, 2025년 교육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라면 반드시 법정 이수의무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