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상호협력동의서 양식다운🔻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항목들을 꼭 포함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죠.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요양보호사)" 입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근로시간, 보수 항목, 고충처리 절차 같은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 기관과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요양보호사)"을 간단히 살펴보면, 총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권리와 의무 설명
- 근로계약 형태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계약서는 기관과 보호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사업주가 설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내용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외의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법령을 따르고, 이 역시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 명시
- 기간제 계약일 경우에만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단기 계약을 반복할 경우에도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장소·업무내용 명확화
- 근무장소는 요양 업무 제공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하며,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 업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범위 내에서 정하고, 급여 외 업무는 금지됩니다.
4. 근무시간·휴게시간 구체화
- 근무시간의 범위, 계산 기준을 명확히 적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돼야 하며, 근무 요일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5. 보수 항목 상세화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 급여 항목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사회보험 가입
- 1인 이상 고용기관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제외되며,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무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7. 고충처리 절차 안내
-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 성적 괴롭힘, 과도한 교체 요청 등 문제 발생 시 구체적인 고충처리 절차와 분쟁 해결 방안을 요양보호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5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참고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 문서에는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보수 세부항목, 근로시간 계산 방식, 고충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기관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니,
이번 자료들 참고하셔서 계약서를 조금 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작성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살림 조합원 가입방법] 가격비교해보니... "한살림 장보기"가 더 이득인 이유 (0) | 2025.04.02 |
|---|---|
| [예시] "요양보호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부터 작성예시까지! (0) | 2025.04.01 |
| 2025 알바 고용계약서 양식 작성은 이렇게 | 주휴수당•고용보험 적용? (0) | 2025.03.28 |
| 2025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ft. 알바 근로계약서 서식) (0) | 2025.03.27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4가지는? 건강검진 대체 유의사항! (0) | 2025.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