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안내
(포스팅 출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아이 출생 후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출생신고입니다.
법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시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에서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24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증명서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으니, 아래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등록시스템 / PC•모바일 출생신고)
목차
1. 인터넷 출생신고 방법
인터넷 출생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신고인 정보 입력
- 출생자가 혼인 중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선택
- 부모의 내·외국인 여부 선택
- 신고인의 자격 선택 및 필요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첨부
2️⃣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는 출생증명서 내용을 입력
- 부모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며, 내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해야 함
3️⃣ 첨부서류 등록
-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반드시 등록
- 필요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타 서류도 첨부
4️⃣ 작성 완료 및 확인
- 신고서 작성 후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즉시 제출 가능
- 나중에 제출하려면 저장해두고 수정/제출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신고서 조회 및 수정
- 인증서 또는 신고번호로 신고서 조회 가능
- 조회 후 언제든지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 가능
6️⃣ 전자서명 후 제출
- 제출 시 인증서로 전자서명 필요
-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됨
7️⃣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신고서가 관서에 접수되면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인터넷 출생신고 FAQ
✔ 세대주 및 관계, 주소 기재 방법
출생신고서 작성 시, 출생자의 주민등록 예정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출생자의 관계를 선택하고,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를 기재합니다.
- 세대주 정보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차이
- 자녀: 출생자가 세대주의 자녀일 경우 선택합니다.
- 배우자의 자녀: 출생자가 세대주의 자녀가 아니고,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선택합니다.
✔ 등록기준지 선택 방법
-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출생신고 시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항목에서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여부
-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사용할 한자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여야 합니다.
-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이름은 한글로만 등록됩니다.
※ 인명용 한자란?
: 한국에서 사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한자입니다.
: 199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대법원이 관리하는 한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기간과 의무자
출생신고는 부모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 부모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부모
- 혼인 외 출생: 모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모
✔ 인터넷 출생신고 이용 가능 대상
- 국내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 혼인 중 출생 시 부모(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 시 모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통보제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출생신고 필요 여부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시(구)·읍·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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