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알아보기1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 몇만원? 면허취소 말고 법적책임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벌금" 얼마?면허취소될까?현행법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자전거나 따릉이를 탄다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차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된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책임을 져야하며 범칙금을 무는 등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승용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치는데요.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명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추돌로 "민사상의.. 2024.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