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제도의 맹점들이 많이 보완 한 느낌인데요. 앞으로의 청약제도는 어떻게 새롭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적용: 공공 / 특별공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1302만원) 기준 적용하여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 가능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적용: 공공, 민간 / 일반, 특별공급
●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 (개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
■ 적용: 민간 / 특별공급
●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이미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적용: 공공, 민간 / 특별공급
●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적용: 민간 / 일반공급(가점제)
●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특별공급(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언제부터 적용?
내년도 달라진 청약제도는 2024년 4월 청약 모집 공고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청약 제도 세가지(①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②청약기회 확대 ③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가구나 혼인가구에 더 유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고소득 부부도 특공에 도전해볼 만해졌고 특히 2자녀가 있는 가족도 앞으로 다자녀 특공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신생아 특공, 1주택자 불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jd.marryeigh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