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 신청 기간 2025 |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놓치기 쉬운 포인트)

폐업을 결정하는 일, 참 쉽지 않죠. 가게 정리만 해도 정신없는데 철거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철거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철거에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 철거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공지사항에서 최신 정보를 먼저 체크하세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오늘은 철거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철거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여부 먼저 확인해보세요.

 

(철거지원금 신청하기)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아래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 선택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4.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5. 점포 철거 진행
6. 철거 후 정산 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사진 등)
7. 회계법인 검토 후 지급 결정

신청 후 바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철거비를 지출하고 나서 정산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종 증빙 서류가 중요하겠습니다.

 

 

2. 철거지원금 신청 기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철거지원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철거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출처의 자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행성, 유흥업, 다단계 등은 제외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운영한 사업체
•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낸 경우

 

 

3. 철거지원금 언제지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텐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서류 검토: 2~4주
• 정산서류 제출 후 검토 및 확정: 4주 정도
• 지급 확정 후 입금까지: 약 3주

그래서 총 소요기간은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누락된 서류나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 더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철거비와 발행 금액이 다르면 그에 맞춰서 지원금도 조정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3㎡당 20만 원, 총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해요.

 

 

4. 철거지원금 서류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누락되면 심사 지연은 물론, 지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차 제출서류 (신청 단계)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

• 임차인, 주소, 전용면적,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표시된 계약서
• 신청인이 임차인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 임대인, 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린 후 제출

2️⃣ 건축물대장

• 철거 대상이 점포임을 증명하는 자료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지원 대상 제외

3️⃣ 영업신고증 (필요 시)

• 계약서에 면적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보완 자료로 제출

 

2차 제출서류 (정산 단계)

 

1️⃣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구청 발급 ‘영업폐업 신고 사실증명’은 인정되지 않음

2️⃣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
• 업체명, 공급받는 사람 정보, 항목별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셔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가 발행한 정식 자료만 인정
• 폐업한 상태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함
• 품목,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주요 정보 반드시 포함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서

• 철거비 전액을 이체한 내역 확인 필요 (현금거래 인정 안 됨)
•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가맹점 철거비 정산 시 본사 정산내역서도 가능 (철거비 항목 기재 필수)

5️⃣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만 가능
• 배우자나 가족 명의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압류방지통장은 지급 불가

6️⃣ 철거 전·후 사진

• 점포 내부와 외부 모두 포함
• 타 사업장 입점 시, 비교 가능한 사진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마무리하며

폐업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문 닫는다’ 수준이 아니라, 점포 정리, 임대인 정산, 인건비 마무리, 재고 정리, 철거… 이렇게 수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요.

 

그 와중에 몇 백만 원이 훌쩍 나가는 철거비용은 부담이 꽤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일부라도 메워준다는 건 소상공인 입장에선 정말 체감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철거 먼저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행정지원 제도는 홍보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이트를 따로 통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력 철거가 안 되는 점도 현실적으로는 좀 까다로운 조건 같아 보이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스로 하거나 지인 통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공정성'과 '지출 증빙'을 위해 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하는 게 당연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미리 모르면 황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철거 전 사전 신청과 서류 준비, 이 두 가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오늘 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