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정원이 비로소 풀립니다. 정부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현실을 실감했기때문인데요. 벌써부터 의대 커트라인을 예상하고 입시설명회를 여는 학원들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도 의대 준비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정책브리핑>
목차
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국민없이는 의사도 없다"
2024년 2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
✔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
: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확충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대 2천명 증원이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천명을 감안할 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까지 상경에서 진료하는 일을 방지하다보니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저도 시골에 당뇨가 있는 할머님이 계시다보니 공감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추진계획
의대생 증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사인력확대방안 긴급 프리핑]에도 나와있습니다. PDF 파일을 열어보니 2장짜리 자료였는데요.
정부는 지난해(2023년) 10월 26일 의사인력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후로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친 상태)
🔷 의대 정원 추진 계획은?
✔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0%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추후 발표
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합니다.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의사협회 입장
"집단 사직, 집단 휴진, 집단 연가의 움직임은 없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이나 파업에 대해 아직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아직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의료 중단이나 파업같은 행동을 벌인다면, 환자를 도구로 삼는다며 여론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잘하시겠죠?
어쨌든 이번 만큼은 정부도 아주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무조건 채찍질만 하는 것은 아니였는데요. 의사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
2024년 부터,
✔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
✔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중환자실 수가 인상)
✔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입원에 대한 가산 확대
✔ 업무난도가 높은 대동맥 박리수술, 소아심장수술 수가 인상
2023년 12월부터,
✔ 취약지 분만 보상 강화 (지역단위 수가 인상)
✔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2. 전국 의과대학교 순위 (최신)
▼ 2023년 정시합격 결과 기준 전국 의대 순위(수도권+지방)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 순위(전국), 지방 의과대학교 순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부가 19년만의 의대생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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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한편 정부에서는 의사증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① 지역의대 인재를 더 많이 선발 (▶지역필수의료 인력 증가)
② 지역 병의원간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강화)
③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④ 미용보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더 우대 받도록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발빠른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지방 의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