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조건과 신청방법, 양식다운!(2급O, 1급X?)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조건
선임연기 신청방법
선임연기신고서 양식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하는데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5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선임연기 신청방법과 선임연기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선임신고 연기 방법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신고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한하여만 선임신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연기는 불가하다는 뜻이 됩니다. 

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누구에게 신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국 224개 관할소방서 연락처 바로가기)

3️⃣ 제출서류
①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pdf

0.12MB

 

 

선임연기신청서 양식

② 첨부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표 사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4️⃣ 처리기간과 수수료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없음

 

 

 

2. 선임신고 연기 조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 2가지 경우입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관련 법령 발췌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1가지 경우 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관련 법령 발췌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과 선임신고 연기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2급, 3급 대상물에 한하여만 선임신고 연기가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